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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
  • 산재보상의 종류
  • 다른 보상과의 관계
  • 해결방법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통하여 적절한 치료와 재활 및 생활유지를 도모하고, 사업주에게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국가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보험관장 및 집행기관

산업재해보험의 관장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며, 보험의 유지관리와 보혐료 징수 및 보험급여 지급 등 그 집행에 있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관련된 일체의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자

보험가입자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근로자 1인 이상을 상시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어 보험료 납부 등 제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도급사업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하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원수급인 사업주로보아 보험관계를 적용하지만 원수급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할 것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고 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합니다.

산재보험의 적용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전 사업장은 근로자가 상용·일용·임시직 등에 해당하는 것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사업은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다른 보상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선원법」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 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 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구내 고용활동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산재보상의 종류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휴업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계수 적용)

장해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을 지급합니다.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329일분 1,474일분
제2급 291일분 1,309일분
제3급 257일분 1,155일분
제4급 224일분 1,012일분
제5급 193일분 869일분
제6급 164일분 737일분
제7급 138일분 616일분
제8급 - 495일분
제9급 - 385일분
제10급 - 297일분
제11급 - 220일분
제12급 - 154일분
제13급 - 99일분
제14급 - 55일분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유족급여를 지급합니다.

유족급여의 종류 유족급여의 금액
유족보상 연금 기본금액(평균임금*365일)의 47% + 가산금액(5%~20%)
유족보상 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에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폐질등급 상병보상연금
제1등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제2등급 평균임금의 291일분
제3등급 평균임금의 257일분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자 중 치유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간병급여를 지급합니다.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내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민사배상과 산재

업무상 재해가 사업주 또는 동료 및 제3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과 더불어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것은 근로자측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수령받았을 때에는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와 산재

구분 민사배상 산재보상
목적 손해배상 기능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 담보
원리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책임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
요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업무상 재해
보상범위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전액보상 생계비 보전의 정률보상
지급형태 일시금 일시금 또는 연금

민사배상과 산재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동시에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산재보험법 등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안에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에서도 동일한 의미의 규정을 두고 있어 각각의 법률 상호간에 배상의 범위 및 금액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자동차 보험에서 먼저 손해배상액이 지급되면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산재보험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며, 이와 반대로 산재보험급여가 먼저 지급될 시에는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을 통한 배상이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이유리할 것인지는 자동차보험의 배상범위와 금액 산재보험보상의 범위와 급여액을 비교하고, 급여지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정대상은 동일한 사유인 치료비와 일실이익에 한하며, 위자료 등은 제외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을 먼저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나, 가해자로서 보험가입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보상받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먼저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명한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재보험과 산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상한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수형할 수 있지만 산재보상이 정률보상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관계로 사고 또는 질병에 의해 얻은 손해를 모두 보상받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과실 또는 고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산재보상내용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재보험과 별도로 보험회사에 보험회사에 "근로자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산재보상 초과분에 대한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가 근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보험회사에서 근로자의 과실 등을 이휴로 보험급여지급을 회피하거나, 사업주 또한 책임을 보험회사에 전가하여 근로자가 직접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때에 근로자는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고 정확한 손해금액 등을 산정해야 하며, 보험약관 및 관계법률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과 산재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및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통한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이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한 재해로 장해가 남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일정액의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법에서는 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유족급여"를 받은경우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2분의 1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초사고 또는 질병발생시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물론 가족들도 당황한 나머지 초기에 조치를 잘 하지 못하여 치료는 물론
산재보상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은 신속히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응급치료 등에 지출된 비용에 관한 영수증은 잘 보관하여 추후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은 후 청구하도록 합니다, 또한 사고 현장의
사진, 목격자 또는 목격자의 진술서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는 해당 사고 또는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최초사고 또는 질병 발생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를 조언 받습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신규, 영세사업장 또는 별도의 건설사업장인 경우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1인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사업주의 보험관계성립신고 여부와 별개로
"당연적용" 하므로 사업주의 산재보험 미가입 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산업재해에 해당치 않는다거나 혹은 요양신청서에 날인 등의 협조를 거부할 시에는
근로자측 단독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우선 보험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주에 대하여는 미납보험료 및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합니다.

산재를 이유로 회사가 퇴직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을 하는 경우, 해당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부담을 가져 산재승인에 협조하는 대신
퇴직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3조의 2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재해로 인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조 단서에서 "요양개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는 경우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산재청구절차 및 이의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