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 임금채권보장제도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핵심적인 근로 조건이자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자원으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과 관련해 사용자에게 직접불·정액불·통화불·정기불 등 의무를 부과하고,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그 이행을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임금 지급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데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기업이 도산해 사업주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 채권을 확보할 수 없으며, 설사 지급 능력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법원 경매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적기에 임금 채권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도산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 채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해 이들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정부입법으로 1998년 2월 20일 임금채권보장법을 제정하고, 1998년 7월부터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당금(替當金) 지급).

※ 체당(替當)이란 '나중에 상환받기로 하고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다'는 뜻의 민법상 용어입니다.
제도 시행으로 임금 지급에 대한 사업주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부분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해 변제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임금채권보장 업무 흐름도

체당금 지급 사유 : 기업의 도산(영 제5조)

가.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재판상 도산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의 인가 확정, 정리 절차 종결 이후 퇴직한 근로자는 비록 신청일 이전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체당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 인정(사실상 도산)

도산 등 사실 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 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있는 경우에 지방노동관서 장이 근로자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사실상 도산 상태란 당해 사업주가 ① 사업이 폐지됐거나 폐지 과정에 있고, ②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이 폐지됐거나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란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 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 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해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 ㈁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 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란 ㈀ 도산 등 사실 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기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 등 사실 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 요건(영 제8조)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로자 요건(영 제7조)

체당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 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이 경우 퇴직 기준일은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 대상 요건인 퇴직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기준일 판단 예시

지급 보장 범위

체당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 보장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법 제7조 제2항)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한 퇴직금,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수당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 보장 받는 체당금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체당금 월정 상한액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도입됐는바, 국가에 의해 대신 지급되는 임금 등의 수준은 미지급된 임금 등의 전액이 아니라 일정한 상한액 범위 내의 금액입니다. 2003년 6월 25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돼 체당금 지급상한액을 임금, 물가상승률 및 가금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 노동부 장관이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하고 있습니다.

( 단위 : 만원 )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는 1년분을 기준으로 함.

체당금 지급액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 보장 범위인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과 '체당금의 상한액'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체당금 청구 및 지급 절차도(재판상 도산)

소액체당금제도

소액체당금제도는 소액 체불임금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최대 4백원원까지 밀린 임금을 대신 주는 제도입니다.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요건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은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이며 지급요건은 체불임금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 및 법원으로부터 환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입니다. 사업주의 경우 법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했어야 하며,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하였어야 합니다.

소액체당금의 지급금액 및 청구

소액체당금의 지급금액은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의 체불 퇴직금 중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하며, 퇴직근로자는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의 처리절차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 절차

소액체당금 지급금액 신청 및 지급처리 절차